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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시장실, 코로나 지원금 ‘충돌’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잔액 사용처를 놓고 시카고 시의회와 시장실이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언제,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느냐를 두고 의견 차가 불거진 것이다.     시카고 시의회 예산위원회은 주초 3억4500만달러의 팬데믹 지원금 잔액 사용처를 두고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카고 시는 연방 정부로부터 총 19억달러의 팬데믹 지원금을 받았다. 미국회생법(ARPA)에 의거해 연방 정부가 주요 도시에 나눠준 지원금이다.     이 가운데 전임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13억달러를 시청 운영 자금으로 이미 지출했다. 나머지 5억7600만달러를 시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에 돌아가야 한다. 이 중 2억달러 가량은 올해 말까지 지출을 해야 한다. 또 전체 지원금은 2026년까지 지출을 완료해야 연방 정부에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원금 중 89%는 예산 편성이 끝났으며 5월말 기준 82%는 지출까지 완료됐다.     시청은 예산 재평가를 통해 8000만달러를 특정 프로그램에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53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지원금을 계속 받게 됐고 3150만달러를 기본소득제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응급구조대원과 정신과 치료대원을 경찰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과 응급 상황에 출동하는 특별팀을 운영하는데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은 또 보건국 직원 보충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보건국은 팬데믹 시작 이후 수백개의 빈 자리가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근로 환경이 급속하게 나빠진 상황이다.     이날 빌 콘웨이 시의원은 커뮤니티 지원도 좋지만 CTA 등에 지출해 궁극적으로는 시 예산 건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팬데믹 지원금을 받았던 알콜 중독자 쉘터와 노숙자 쉘터는 운영 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금이 중단됐다.   Nathan Park 기자시의회 시장실 지원금 잔액 전체 지원금 시장실 코로나

2024-06-06

코로나 때 받았는데…교육비(학업 향상 예산) 줘도 못 썼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각 학교의 학업 향상을 위해 투입한 거액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조지타운대학 맥코트 공공정책대학원의 싱크탱크 퓨처에드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팬데믹이 시작된 후 연방 정부가 초등 및 중학교 긴급구호법(ESSER III)에 따라 가주에 교육비로 151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사용한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전했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LA통합교육구(LAUSD)의 경우 배정된 26억 달러의 기금 중 37%만 지출했으며, 약 6만7000명이 등록해 2억1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롱비치 통합교육구의 경우 단 5%만 지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5만여 명의 학생이 등록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는 9400만 달러의 기금의 80%를 사용했으며, 다른 지방의 소규모 교육구 일부는 불법 지출 및 사기 혐의가 드러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가주에 배정된 전체 지원금의 30.9%만 팬데믹으로 손실된 학업 보충에 쓰였을 뿐 상당 규모의 지원금이 불투명한 내용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학업 보충 지출금은 여름 학기와 방과 후 프로그램, 개인 튜터링 프로그램 등에 사용됐다.   그 외 지원금의 22.3%(33억6730만 달러)는 학교 운영비로 사용됐으며, 10%(15억1000만 달러)는 시설 관리비로 썼다. 반면 학교 리소스 항목으로는 10%(15억 달러), 교육 테크놀로지 항목에는 8.6%(12억9860만 달러), 코로나 건강 관리비 항목으로 7.2%(10억8720만 달러)가 지출됐다.   이와 관련, LAUSD는 남은 기금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 말까지 관련 직원 451명을 채용하고, 336명의 보조 교사 및 튜터링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정부는 긴급구호법에 따라 지난 2021~22학년도 기간에 총 1220억 달러의 긴급 구호금을 마련, 가주를 포함해 각 주에 배정했다. 당시 가주에 배당된 지원금은 주 정부가 매년 학교에 제공하는 예산의 약 19%에 해당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가주의 1018개 통합교육구는 내년 9월까지 연방 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데. 분기별로 약 1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현재 가주에 등록된 학생 수는 580만 명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력향상 코로나 전체 지원금 중학교 긴급구호법 코로나 건강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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